한눈에
EU-ETS(EU 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는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 제도입니다. 정부가 배출 총량 한도를 정해 배출권을 나눠주거나 경매하고, 기업은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므로 탄소에 가격이 매겨집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대상 배출시설은 매년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며, 이 가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적용 대상과 일정
EU 역내의 발전·산업 등 대규모 배출시설이 대상이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배출권 가격은 시장에서 계속 변동합니다.
한국 중소기업에는
규제가 닿는 네 경로(직접·공급망·무역·금융) 중 EU-ETS는 무역 경로로 간접 작용합니다. 한국 기업이 EU-ETS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CBAM을 통해 이 시장 가격이 대EU 수출품의 탄소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볼 것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와 함께 이해하면 좋습니다.